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금) 오후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찾아가는 현장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제안 발표가 실시간 중계되고 시청자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 7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대 분야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1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분야 12개 실행과제는 ▲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리단위 마을회)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 (마을입법) 시민참여 기본 조례 운영,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 (마을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 (마을계획)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 (마을경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9년 6월 4일 제1차 열린소통포럼(‘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 개최 결과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을 정책과제로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포럼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더 나은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가 그간 현장에서의 시민참여 추진현황을 브리핑 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민간 제안 발표 후에 5개 분야별로 국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테이블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춘희 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자치주권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체감도 높은 자치주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