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세종시 예비후보, 정치·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영선 세종시 예비후보, 정치·사법개혁 공약 발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1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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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브리핑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치·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영선 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 후보는 "정치·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특권을 철폐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의 확대와 통제 받지않는 권력의 분산과 감시를 통해 부정과 부패,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1회 재임으로 평생연금을 받은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약내용
공약내용

이와함께 "국회법을 개정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에게 심판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입법청원제도, 정쟁을 막기위해 국민입법단(가칭) 구성, 상임위 방청허가제도를 폐지하여 방청허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를 완비해 검찰은 일부 권력범죄와 경찰비리 등에 한정하고 기소와 수사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법의 차별없는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협조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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