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농민들,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상당수 이를 것으로 추산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지역 땅 주인들에게도 지급돼 농민 지원사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엉뚱하게도 직장인과 의사.변호사 등 도시지역 땅 주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해 농민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 33억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원 등 모두 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는 이같은 예산을 5천9백여 농가에 지급해 가구당 평균 76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농가 가운데 농촌마을에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의 71%인 4천 2백여농가로 나머지 29%인 천 7백여 농가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도시지역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장부상 농민들로,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원부를 만들어 지원금을 타내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만 이들 가짜 농가에 연간 6억여원의 농업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단 청주 뿐만아니라 전국이 모두 비슷한 현상으로 농업 관련 정부 예산이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CBS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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