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할 것"
김영호 민중당 농민전략명부(비례 2번) 후보가 "폐기물매립장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이 시대의 윤봉길로 국회에 입성 국회에 입성해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후보는 "서산오토밸리, 고덕몽곡리, 홍성 오두리, 대술궐곡리 등지에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익과 상관 없이 안전성을 고려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폐기물 이동 금지, 지역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할 생각이다.
또 "입지선정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지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람이, 주민이 우선인 사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중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이라며 "농업농촌농민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대 윤봉길, 민중당의 농민 예산의 김영호가 국회에 입성하여 농업농촌농민,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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