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농경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위한 도비 편성 촉구
송덕빈 농경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위한 도비 편성 촉구
  • 성재은 기자
  • 승인 2010.02.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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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시.군비 부담 가중 지적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도비를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 송덕빈(논산1, 자유선진)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2009년까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재원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이 2010년부터 국비 50%, 시군비 50%로 도비 지원이 중단돼 시·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덕빈 농경위원장 5분 발언 모습
송 위원장은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지역에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54억 4천만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5개 시·군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시·군 재정으로만 부담하게 돼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방비 확보를 시·군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를 편성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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