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민생규제 혁신 방안 추진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규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이 정부선정 개선과제에 선정, 중앙부처 법령 개정(예정) 등 성과를 거뒀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은 정부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5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의 법령 개정(9월 예정)을 이끌어 냈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12월 예정)을 유도했다.

또 시는 올해 지역 민생규제 혁신 이외도 주민에게 부담·불편을 초래했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 감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순,이성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