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은 1호 공약으로 자영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제시했다.
9일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무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임기 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세금감면을 추진해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지원 및 부담완화, 최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규정해 근로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5월 종합소득세 등을 감면토록 하자는 결의안(신용현 의원 공동발의)이 추진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 중·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일정비율 이상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세율 기준을 현행 두 배 수준인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코로나19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 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 의지에 대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