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연구소 신설' 공약
황운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연구소 신설' 공약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3.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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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디지털 성범죄 척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서둘러야"
KAIST, ETRI와 과학기술적 협업 등 대전 유치 필요성 역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산하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 신설을 촉구하며, 대전 중구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연구소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24일 총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할 경찰 내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이자,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로써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이루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재발과 증가를 막기 위해선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성범죄 수사 전담조직과 디지털 수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미국에서도 CSI(과학수사대)와 별도로 SVU(Special Victims Unit:성범죄 수사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 영역에서 전담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범죄 수사 전문기관 신설을 통해 날로 교묘하고 과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후보는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연구소가 신설될 경우, 이전 예전인 중부경찰서 공간 등에 유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전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KAIST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의 과학기술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연구소로 발전시켜 ‘n번방’ 성범죄 사건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반인륜적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재발 방지에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황운하 후보는 “현행법상으로 형량을 포함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높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척결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2023년까지 720억을 투입해 건립 중인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에는 중부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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