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중로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세종시 부동산 3종 규제 세트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세종시가 트리플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트리플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꼽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세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트리플 규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각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 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세종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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