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하라"
안원기 서산시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04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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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도 맺어야 한다"

서산시의회 안원기(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의원은 3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5분 발언하는 안원기 의원
5분 발언하는 안원기 의원

그러면서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과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농산물을 제 때 수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곤 한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 작업은 일이 고되 일당 10만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줘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 소개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알음알음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고, 가뜩이나마 남는 것 없는 것이 농사일인데 일손 부족 문제라도 덜어주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5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 지자체가 5,067명을 신청해 4,797명을 배정받았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신청해 228명을 배정받았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2015년 중국 괴산군이 중국 지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19개 지자체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16개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물론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과 근로자의‘한국 엑소더스’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한다. 6쪽마늘과 생강, 감자와 달래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산시에 있어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이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원천인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서산시도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농촌 고령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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