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로 침체된 농업과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28일 일성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한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농업·농촌을 살릴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지원 마련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 대책마련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강력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우한코로나 추경안을 보면, 1차 추경에서 농업부문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700억원가량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농촌분야 금융 지원책 마련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국적 냉해 피해와 우한코로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상황을 언급하며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됐다. 정부의 농민지원 대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보상수준을 기존 80%로 확대해 피해농가 수준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던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 도래한다”며 “조세감면 항목이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연장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대응방안으로 ▲SOC사업 확대 ▲종부세 관련 부동산 정책 수정 ▲긴급재난지원금 다인가구 혜택 확대 ▲연가보상비 삭감 차별 방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