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법무부에 지방·행정법원 설치 지원 건의
이춘희 세종시장, 법무부에 지방·행정법원 설치 지원 건의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5.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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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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