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출 '낙제점'
충청권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출 '낙제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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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이상 대거 배출 불구 충북출신 도종환 의원 유일 선출
각급 상임위 지원사격 통한 지역현안 해결 '일장춘몽'될 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대전·세종·충남 출신 상임위원장 배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청 출신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국회는 29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했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 11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등을 각각 선출했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17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것.

문제는 21대 국회 출범 당시 기대에 못 미치는 충청 출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분포다. 당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다선의원을 대거 배출하며 3선 이상 중진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기대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충청 출신 의원 중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문체관광위원장을 맡게된 충북의 도종환 의원 1명 뿐이다.

원 구성에서 단 한자리 상임위원장도 차지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소속 중진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박완주 등 대전·충남 3선 이상 그룹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발돼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게된 것이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이 과반수 여당이 위원장을 모두 독점한 것은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과반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관행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여소야대로 끝난 13대 총선 (1988년)부터로, 이 때부터 의석 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전례를 보면 1988년 13대 총선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각각 나눠 가졌다.

이 같은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국회인 20대 국회(2016-2020)까지 유지됐다.

2004년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 등 각각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상임위원장직은 나눠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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