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해야"
"대전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7.0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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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 개최
참석자들 "신종 감염병 예방위한 사회적 투자 필요" 한목소리 강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방의료원이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19 발생시 지방의료원이 전체 감염병 전담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 근거로, 대전의료원 건립의 시급성을 대변하는 주요 근거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개최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주목하며,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타면제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전체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0.7%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일시에 다량의 병실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료원이 없을 경우 모든 감염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에 대한 요구는 쏟아졌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비슷한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염병 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하며, 예방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선행돼야 함을 설파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근거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분석하면 약 4조 6000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단기 충격으로 끝난 반면 코로나 19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하며, 기간에 장기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정 연구위원은 “음암격리병상 확보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대전의료원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축사를 통한 입법화 약속 등으로 힘을 실었다.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토론회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바로 지방의료원”이라며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 등 대전지역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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