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1일 제2국무회의 제도 신설 등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또한 회의장소도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 의원은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준현, 김승원,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윤재갑,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