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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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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