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자치분권 개헌' 논의 점화
박병석 '자치분권 개헌' 논의 점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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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헌 가능하다면 자치분권 포함해야" 주장
재정 및 사무이양 등 피력하며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박 의장은 9일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박 의장은 자치분권 정착의 당위성을 코로나 19 사태 후 전세계가 주목한 k-방역을 들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든 점을 교사삼아,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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