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정진석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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