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국가체제에서 한단계 도약한 미래 한국의 기본틀 필요 설파
앞서 자치분권 개헌 당위성도 피력... 임기내 개헌 성사여부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박 의장은 개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들었다.
그는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박 의장은 ▲코로나 19를 거치며 나타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 필요 ▲10배 이상 커진 경제규모에 따른 국민 요구 변화 등을 들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도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이른바 ‘개헌 전도사’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