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비교해 같은 기간 부동산값 6배 증가 주장
충청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향한 여권 공세 '법치주의 유린' 규정
“집값이 폭등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21일 일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총장 탄압 ▲집권여당의 일방독주 국정운영 등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경제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만에 52%가 급등했다.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냐”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한다. 집 가진 것이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념과 무능으론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 폭등의) 해결책”이라며, 김현미 장관 이하 경제라인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충청 출신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권이 ‘내 식구 지키기’를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 이 정권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이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냐.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며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