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서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에서다.
박 의장은 위와 같이 말하며 “행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입법부는 입법부 다워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 다워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 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출되는 국민들의 주장을 하나로 조정해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면서 “이 원리를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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