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국회서 개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국회서 개최
  • 김거수·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7.3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강준현 의원 주최...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
발제자 김주환 교수 “수도이전 입법으로 충분…국민투표는 비효율적”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의 완성은 시대적 요구” 공감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강준현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강준현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30일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 입법이 아닌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이 필요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부도산이나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여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헀다.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 단계 씩 차근차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