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무상 교육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슈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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