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7일 오전 상임 위원회별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심사․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임재인 의원 (유성구1선거구, 선진당)은 “공동주택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 “아파트 자율소방대 조직은 그 자체가 무의미 하다”며“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유성구 궁동 및 구암 소방파출소는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골목길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며“아무리 소방장비가 많고 우수하더라도 신속한 출동이 없으면 소방서 존재가 무의미하므로 빠른 시일 내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 (유성2선거구, 민주당)은 연구단지 화공약품 시설에 대해 철저한 소방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황경식 의원 (중구1선거구, 선진당)은 서구 소방서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곽영교 의원 (서구1선거구, 선진당) 은 “둔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공무원 보다 시민이 우선이다”며“서부소방서 이전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안필응 의원 (동구3선거구, 선진당)은 “119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며“ 119 구급차량 내부 청결 및 보건위생 상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상수도사업본부’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한영희 위원(비례, 선진당) “여름철 성수기 급수상황실을 6개 팀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여름철 단수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성 성과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낙현 본부장은 “하루에 2건 정도 누수가 발견되는데 누수탐사반을 즉시 투입, 대처하고 있으며 수압이 낮은 고지대는 급수차 등을 통해 보급하여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경 위원(서구6선거구, 민주당)은 “ ‘음악이 흐르는 정수환경’ 조성을 위해 음향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이 사업은 좋은 취지이나 재정투입의 합리성이 있는지 ? ” 따져 물었다.
한근수 위원(유성구4선거구, 선진당)은 수돗물 누수로 인해 손실 금액이 큰데 그 현황에 대해 묻고 2,128개의 소화전중 28% 1,550개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타 시․도와 형평성, 공평성 등을 따져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정수장 가동률이 4.4%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만 톤을 권역에 공급하면 가동률이 15%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의 상수도 공급 가능 량은 400만 명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영옥 위원(한나라당, 비례)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It's 水’의 안전성을 공인 획득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개인이나 사무실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것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 ‘91년도 낙동강 폐놀사건, 대구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진 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대전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시민의 만족도가 62.8%로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8평 이하 서민 공동주택이나 50평 이하의 어려운 세대에 우선 단계별 노후관 교체로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수돗물 시음회‘,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답변했다.
심현영 위원(대덕구1선거구, 선진당)은 “수돗물 미급수 지역에서 급수 희망자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대전지역 미급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왜 권역 외 지역의 공급계획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신탄진 정수장 등 과잉투자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본부장은 “ 당초 인구 증가율, 1인당 물 소비 추세, 제조업 등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변하여 예측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현재 대전의 상수도 가동률은 38%이고 급수능력도 400만 명 이어서 수돗물이 많아 남아돈다며 남는 수돗물을 인근 타 시․도 지역에 공급하여 재원이 마련되면 대전의 미급수지역 문제, 운영 적자보전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경훈 위원장(중구2선거구, 선진당)은 “수돗물 유수율 향상과 누수 방지위해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질의하고, “ ‘It's 水’를 매년 130만병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국내 판매나 수출까지 가능한지도 물으며 법적 제한이 있다면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활동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시)는 대전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심사했다.
곽수천 의원 (동구2선거구, 선진당)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노후불량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 재개발 년도 변경에 대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등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했는지?” 질의했다.
남진근 의원 (동구 1선거구, 선진당)은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기본 경관 수립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검토를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대전 산업단지 규모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개발 계획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질의했다.
김종천 의원 (서구5선거구, 민주당 )은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2020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희재 의원 (대덕구 2선거구, 선진당)은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관련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될 때 이중 삼중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 “예를 들어 대전 역사문화와 관련해 보존해야할 지역이 많은데 정말로 관리 유지해야할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