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중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선진 식생활교육 체험연수,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총 6건의 사업에서 6억 6,896만원을 감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재인 위원장/자유선진당, 유성구 제1선거구)는 지난 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시교육위원회 심사와 7월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0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29일 10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의원 협의 하에 계수조정을 마친 후 심사보고에 나선 황경식 부위원장은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970억 6,500만원 대비 6.5%인 84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조 3,812억 5,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2009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지방교육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반면, 세출예산은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446만원, 해외선진 식생활교육 체험연수 2,550만원 등 총 6건에 6억 6,896만원을 감액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했다.
예결특위 임재인 위원장은 2010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후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선진교육행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7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