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활 '불투명'
시의회 내부선 "정무라인 소통 부재" 지적
대전시가 추진하던 5급 상당 '청년협력관' 신설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16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가족국이 제출한 청년협력관 신설 예산안(인건비 약 1480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그동안 일부 복환위 위원들이 청년협력관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 결국 예산안 삭감으로 이어졌다.
인건비 확보에 실패한 집행부는 예결위 부활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복환위 소속 의원 3명이 예결위에 속해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설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나지 못할 경우 올해 청년협력관 신설은 무산되며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가 계획했던 청년 정책관련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예결위 부활밖에 방법이 없다. 올스톱된 상황이어서 어떤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협력관 인건비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의회 내부에선 ‘정무라인은 어디서 뭐하고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복환위원들의 반대 여론을 미리 감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환위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정 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
한 시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을 해왔지만 정무라인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3개월치 인건비도 설득 못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시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협력관 인건비를 확보한 뒤 이르면 10월 공모를 통해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청년협력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5급 상당)으로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한다. 연봉은 약 6700만 원(성과금 포함)으로 책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