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만 22조 9163억 달해... 기재부, 통일부, 국토부 순 불용액 최다
정부의 국민 혈세 방문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재정의 건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
5일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정부 사업은 1237개에 달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32조 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 9163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3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용액 규모로는 2016년이 6조 82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집행부진 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도 164개 사업에서 1조 8000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 중 327개는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 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부처별로 보면 5년간 기획재정부가 230건으로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 227건, 방위사업청 146건 순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 3646억원, 통일부 4조 4235억원, 국토교통부 2조 301억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기초비행용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재정규모를 기록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로 매년 수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