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11주택자 이상 비율 –1.1%, 세부담 비율 –9.4%, 1인당부담액 18.7% 감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후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증세 기조가 애꿎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만 심화시킨 셈이다.
12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결정세액은 6.2%씩 각각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4만 8754명으로 전체 19만 4730명 중 25%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12만 7369명으로 납부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증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2014년에 231억원이 납부돼 전체의 10.0%였으나 5년만에 결정세액은 717억원, 비중은 16.2%로 확대됐다.
1인당 세액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47만원을 냈으나 2018년에는 56만원을 납부해 18.7%가 늘어났다.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14년 납부자가 1만 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7%(3만200명)로 1.1% 포인트 감소했다.
결정액 비중의 경우 2014년 856억원으로 37.0%를 차지하던 것이 5년 만에 27.6%(1222억원)으로 10% 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1인당 세액은 49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공교롭게도 1주택자의 증가율과 같은 18.7%의 결정세액이 감소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5년간 보유 주택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을 보면 1주택자만 7.4%나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늘었으며, 1인당 세액도 18.7%나 급증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하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