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선거 지방의원 자질 ‘전문성’ 최우선
5 31선거 지방의원 자질 ‘전문성’ 최우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2.15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호경력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꼽아

대전  충청 전문가 그룹들은 오는 5월 치러질 ‘5  3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로 ‘전문성’과 ‘청렴 도덕성’을 꼽았다. 또 출신경력으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행정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교수가 대전  충청지역에 근무하는 전문가 그룹(교수 및 의변호사, NGO관계자, 언론인,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문가 그룹은 5  31선거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36.3%가 ‘의원의 전문성’을 꼽았으며, ‘청렴  도덕성’(33.4%), ‘혁신적 마인드’(13.9%). 순이었다. 다만, 공무원 응답자들의 35.4%가 ‘청렴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꼽아 그동안 병폐로 지적되어왔던 ‘이권개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의 경력으로는 ‘시민단체 관계자’(27.2%)를 제일 선호했으며, ‘행정관료 출신’(22.7%), ‘대학교수 등 학자’(13.8%), ‘정당인’(11.0%), ‘기업인’(5.0%) 순이었다.
 또 지난 1기 ~ 4기 의회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22.4%가 '70~74점(C0)”라고 응답했으며, 19.1%가 “75점-79점(C+)”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락점수인 “60점 이하(F)”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은 16.7%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자치의 확대’(37.6%),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21.8%), ‘민주주의의 발전’(21.6%)을 꼽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40.7%), ‘의원비리 및 이권청탁’(22.2%), ‘정책기능의 미흡’(20.7%) 순으로 지적했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장급’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0.7%로 절반을 넘었으며, 국장급 수준도 23.5%로 응답했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광역기초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57.0%에 달했으며, ‘광역 찬성, 기초 반대’라는 의견은 32.2%였다.

또 유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속에 ‘시민모니터집단 및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38.6%)와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갗(36.6%)가 가장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정에 대한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유급시민모니터링제 도입’, 의회활동 방송중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급제가 도입되는 새로운 5기 지방의회 출범을 계기로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뢰확보 및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교수는 15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충북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지방자치 1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