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정 관련 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어... '통계 마사지' 의혹 단초 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균 하루 한 건 이상의 통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칭 ‘정부 통계 마사지 의혹’이 확산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방식을 바꾸는 경우는 늘어난 반면,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반 동안 통계를 변경한 건수는 1596건에 달했다. 연평균은 456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하루에 한 건 이상 통계를 바꾼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정부 집권기간 동안 변경된 1387건과 비교하면 209건이나 많다. 연평균 건수로 보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계를 변경할 때는 통계조정소위원회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1600건에 달하는 통계를 변경하는 동안 열린 위원회 개최 수는 총 33회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서 개최된 116회와 비교하면 70%나 급감한 것이다.
특히 현 강신욱 청장 들어서는 고작 11회를 개최했는데 직전 통계 외압 논란으로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 때 열린 22회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다보니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태흠 의원은 “통계는 국가 상황에 대한 진단서로 통계를 변경할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바꾸는 것은 국가통계 기본원칙을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