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감, 강민정 의원 "경영평가 신뢰하기 어려워"
김지철 교육감 "사학기관 평가서 회계 분야 지표 없어 빈틈"
김지철 교육감 "사학기관 평가서 회계 분야 지표 없어 빈틈"
충남도교육청의 사학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교가 같은 해 감사를 통해 비리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2018년도 실시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아산의 A 중학교와 서산의 B중학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3월 진행된 감사에서 A 중학교는 시설공사계약, 교직원 급식비 징수 등 7건의 지적을 받았다. B 중학교도 수익성기본재산관리, 사무직원 임용 등 4건이 적발됐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 상을 주는 꼴”이라며 “변명 보다는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지표에 의해 점수가 반영되는데, 교육부 지표에는 회계 등에 대한 분야는 점검하지 않아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생기게 되고 상반된 평가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에 비해 사학평가와 사학교원 선발을 엄격하게 하는 편임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국회에서 사학평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정비해주면 촘촘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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