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직무 이용 비위행위 심각한 문제" 꼬집어
최근 5년간 대전시 공무원 1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사유도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다양해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75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13명, 직무태만으로 12명, 금품수수로 7명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시 징계 결과를 보면 견책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4명, 정직 12명, 강등 1명, 해임이 4명이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한 것.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했다.
세종시 공무원은 품위손상으로 43명이 징계받았고, 직무태만으로 6명, 복무규정위반으로 2명이 징계처리 됐다.
세종시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9명, 정직 5명, 강등 4명, 해임 1명, 파면 1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