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2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 비중이 평균 46.4%로 평균 27%인 타 시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2020년 예산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데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출에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하는 데 전국 평균 6.43%와 비교해 3배 수치”라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이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 원이 투입되고 2030년에는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17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 평균은 40만 3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재정 압박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