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국회 예산심사 강화해 국민 혈세 효율적 편성 견인해야"
정부예산 편성이 각 기관별 ‘힘의 논리’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은 요구 예산 거의 대부분을 반영시켰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23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재부, 국정원, 인사혁신처 등의 권력기관은 요구한 예산의 거의 전액을 반영시켰다.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056억원(100%)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20조 1142억원을 요구했는데 20조 975억원(99.9%)이 반영됐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도 스스로 제출한 25조 286억원 중 88억원(0.03%)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전액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대통령경호처(99.2%)나 행정안전부(96.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6.2%) 등의 소위 힘센 부처들도 요구액의 정부안 반영률이 높았다.
이런 정부기관들의 경우 정부안에서 대부분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만 막으면 쉽게 예산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1조 7309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 478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만 7000억원(39.5%) 가량이 삭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63.0%)나 식품의약품안전처(65.1%)도 60%대의 낮은 반영률을 보였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힘겨루기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국가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