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RE100 산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다.
이 대표의 당진 방문에는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오영훈, 강선우 의원이 함께했다.
이 대표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산단이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간 전력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당진시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전에 RE100산업단지에서 전력자유거래 시범 실증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연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방문한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당진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올해 7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