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스템 개선, 정책 반영 등 활용 과제 40건 불과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의계약률이 높고, 비공개가 많은 반면 정책 활용률은 한자릿수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외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외교부가 발주한 716개의 연구과제 중 89%인 64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된 반면 제도ㆍ시스템 개선, 정책 반영 등 정책에 활용된 과제는 40건(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은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될 때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0만 원을 초과한 수의계약도 30%인 215건에 이르러 외교부가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22%만 공개하고 있으나 비공개 연구용역 중에는 ‘대국민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 ‘과거사 문제 관련 일본 주요 판결문 번역’, ‘재외공관 오만찬 가이드북 개정 사업’,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등 일반적인 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가 쉽게 납득 되지 않는 실정이다.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은 공개자료의 경우 계약 내용과 결과보고서, 비공개의 경우 계약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하나, 외교부는 27%인 198건의 연구과제만 등록했다.
이상민 의원은 “외교부 연구용역 사업은 높은 수의 계약율ㆍ저조한 활용률ㆍ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외교부는 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