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노조 "좋은 결과 나올 것" 긍정 기류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파업으로 인한 11월 쓰레기 대란을 피하게 됐다. 노조 측이 오는 9일 예고한 파업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환경 행정의 공공성 유지 및 환경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수용하는 뱡향으로 환경노조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노조 측이 파업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닌 무기한 보류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까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노조가 지난달 23일 선언한 11월 9일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시와 5개구는 노조 측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할 환경관련 공단 또는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이 우려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민영화와 환경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찾은 셈이다.
공단 및 조합 설립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구와 도시공사가 맺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치구가 도시공사에 이익금 6%를 지불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직접 공단이나 조합을 만들 경우 그 이익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와 5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서구와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 행정의 방향성을 짐작 가능케 할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노조 측은 현재 시와 자치구 간 긍정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도시공사 관계자는 <충청뉴스> 통화에서 “일단 파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대전시와 5개 구청, 환경노조 모두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환경노조 고위 관계자 역시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파업 유보를 하려는 입장이다. 저희가 원하는 공공성과 환경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시와 5개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잘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1993년부터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도시공사가 30여 년간 단독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자치단체와 투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