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보험사 등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참여 의원은 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강선우ㆍ남인순 노웅래ㆍ민병덕ㆍ박영순ㆍ서영교ㆍ송재호ㆍ신정훈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건영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장섭ㆍ정일영ㆍ정필모ㆍ진성준ㆍ허 영ㆍ홍기원 의원 등 22명이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