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돈을 잘못 송금해 발생한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성 의원이 발의한 착오송금 피해구제법은 피해액의 원활한 반환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 법안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인 대부분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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