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시장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나
권선택 전 시장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나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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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의위 사면대상 포함 거론 속
문 대통령, 이르면 성탄절 전후 특사 명단 발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권 전 시장의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것.

지난 2017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둔산동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을 지켜주겠다고 화이팅하는 모습
지난 2017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을 지켜주겠다고 파이팅하는 모습.

21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위의는 이날 특사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위의는 추가 논의 사항이 있으면 22일까지 회의를 이어간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면 대상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특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 전 시장은 법무부의 특사 및 복권 대상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특사 물망에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까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19대 총선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에서 기소된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해 1억 5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시장을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해 왔다.

지난 2015년 률사출신인 문 대통령이 권 전 시장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규정한 만큼,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이와 함께 지역정가에선 권 전 시장이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격을 펼쳤다는 점에서 보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팎의 관권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명의 시민을 동원한 행사에 문 대통령을 참석토록해 힘을 실어줬다.

당시 권 전 시장의 노력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충청권에서 전폭적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뒀다.

정치적 도의, 그리고 인간적 관계로 미뤄볼 때 문 대통령이 권 전 시장 사면복권 카드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집권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들어섰다는 점 역시, 권 전 시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함수’로 꼽힌다.

차기 권력을 노리는 여야 주자들의 각축전 속에 자칫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충청의 거물급 우군인 권 전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역시 중소기업벤처부 세종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내 유력 정치인의 귀환은 지역의 힘을 강화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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