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밤늦게까지 공부한 박종선 의원 눈에 띄네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이 26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평가와 주요 내용을 평가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지만 수통골에 대한 관심 부재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무관심,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장은 초선의원이 많아 일각에서는 경륜, 전문성 부족 등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패기 및 열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과거 시의회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연구모임 발족을 통한 공부 및 사전준비 덕분에 단순 지적이나 문제제기 보다는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충실한 사전준비 없이 언론 보도를 의식한 한건주의 폭로,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과장 및 확대 해석 등의 작은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 하지만 시민들은 대전시 행자위원들은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간 행정구역 개편같은 주민 편익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면밀히 지적하는 의원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자위원장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이 회의를 주관하는 등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5대 시의원들에 비해 휴일 밤늦게까지 공부한 박종선 의원 빼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것 이다
이상태 의장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취소,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제시하는 ‘희망과 배려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 시민들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유성구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대전지방경찰청이 강행하겠다는 공문서를 수통골 사수위원장에게 최근 발송했지만 대전 시민들의 주요 이슈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비중있게 거론하는 의원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공약 사항에만 관심을 갖고 질의하면서도 인기성 발언만 일삼았다는 비난도 적지않다.
이 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전시의 재정지원금 증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자본역외 유출 방지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책감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 시민들은 산건위 소속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대기업 유통회사에 임대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산건위원회에서 공식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의원 개인적인 일로 대처해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의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이슈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평소 집행부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으며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안된 모양새였다.
이 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 17만 4,866명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전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 강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과거 김신호 교육감 밑에서 근무했던 경험 때문인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아닌 부교육감을 대신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해 부실한 감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시민들은 일부 시의원들이 시교육청 예산은 따져보지 않고 한탕주의식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가사무임에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같이 시의원들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이 아무말이 없다는 점도 반성해야 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심사는 몇조원의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충분한 학습과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집행부도 예산안을 의원들이 넉넉하게 살펴볼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