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공정한 행정’ 만들기 20대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국정운영 아젠다인 ‘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는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구는 먼저 불공정 판단기준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성을 두는 행위,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 특혜, 도덕적 해이 등 적법절차와 원칙을 벗어난 모든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관행처럼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분야별로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의 지방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키위해 민원, 인사, 계약, 단속, 도시건설, 복지, 일반행정 등 7대분야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부서별로 분야별 실천과제를 발굴해 20대 세부실천과제를 연내 선정 추진키로 했다.
선정된 20대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연두 업무보고와 실천사항 보고대회 개최 등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살피고 전 직원이 기안부터 결재 단계까지 ‘공정성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키로 했다.
또 구민에게 보다 더 공개, 참여를 쉽게하고, 배려하는 공정한 지방행정을 위해 20대 실천과제 외에 추가적인 과제발굴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공정한사회 만들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민선5기 구정운영의 방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행정 전반에 공정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자세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