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및 재정지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정권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양상이 달라지는 경향 존재,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구원 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계획과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연계 및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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