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탁탄소경영 촉진법의 골자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및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탈탄소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고 있는 소비 동향을 입법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판로지원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그린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