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26일 제32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충남도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적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국가 정책과 더불어 충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선언적”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을 마련하기 위한 ‘플라스틱제로·용기내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해 “17개 시도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균등하게 지급하기 어렵다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며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속과 해마다 증가하는 적발건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업체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만 단가가 비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이용품과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친화경제품 사용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며 “국비 사업이라고 전국적인 시행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충남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점검하게끔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내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단속권 부재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환위는 1차 회의에서 정회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재개하고 도교육청과 교육법무담당관실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보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2일 열린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금 확대와 관련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만 4세 유아들이 교육기관 종류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