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식서 권력분산 위한 개헌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 의장은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며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또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며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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