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기관 존립 목적인 R&R 관련 사업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고유의 역할과 의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정립된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의무)에 따라 수립된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연연에서 진행된 R&R 관련 사업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이다.
이와 함께 정부수탁 예산 비중은 51.4%, 기타 예산 비중은 9.3%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의 경우 출연금 비중은 39.4%로 유사하며, 정부수탁 비중은 49.1%, 기타 예산 비중은 11.5%로 기타 예산 비중이 약 2%p 증가했다.
출연금 예산의 경우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예산을 따야하는 구조이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