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맞춤형 광역협력사업 발굴, 기금 조성 등 필요성 설파
메가시티 성공 추진을 위해 광역협력사업의 발굴과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담겼다.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선결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나 나오며 현실화 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관련 법·제도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동남권광역특별연합’) 등 다양한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의 발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