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2일 대전시의 신규 공공택지로 ‘대전조차장’ 부지를 제안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전시의 신규 공공택지로 대전조차장 부지를 제안한다”며 “대전조차장은 국토부, 철도공사, 대전시가 99%를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만 이뤄진다면 토지매입 및 수용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조차장을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철도로 단절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해 철도 관련 민원 해소, 도심 균형발전, 원도심 도시재생에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공공주거 플랫폼을 조성해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신규 공공택지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경우 서구‧유성구는 지난 30여 년간 택지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돼 대전의 신도심으로 번창했지만, 원도심이었던 대덕구, 동구, 중구는 상대적인 역차별로 인구가 줄고 모든 인프라가 낙후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또다시 대규모 공공택지를 신도심 쪽에 지정한다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축은 물론 또다시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총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