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2일 열린 제38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맹위를 떨친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에어컨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이며, 2019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주택부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41개 지구 6263 세대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했고, 올해는 5300여 세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 15만 세대에 달하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세대당 전기수전 용량이 1.2kw에 불과해 최소 소비전력 0.6kw가 필요한 에어컨은 과부하 문제로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자가설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전기제품 사용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 5000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도 24만 5000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로 힘겹게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들이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